[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한국이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풀고자 미국과 WTO(세계무역기구)를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지난 24일 미국을 찾아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일본 보복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미국이 사태해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지만 의원들은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직접적 개입에 주저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미국 의원들은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WTO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부 통상실장이 참석해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정치적 이유로 이루어져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지만 즉각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측 대표에게 1대1면담 요청을 제의했지만 일본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우리측 외교수장이 만났지만 한일 갈등을 풀어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 같다.

  항간에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마저 나돌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외면하고 당사자간 해결을 주문하는 태도가 혹시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면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정책를 두고 한국은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게 사실이다. 미국은 그런 한국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미국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의 묵시적 동의를 얻고 이루어진 꼴이다. 한국에 대한 일종의 손보기인 셈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런 추측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런 추측들은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기보다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에만 매달리고 있어선 안된다. 이미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태 초기에 미국을 방문했지만 미국측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다음달 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움직임이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전략물자 수출을 일본 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태 악화는 불가피하다.
 
  우리 기업은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포함 전 산업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당사자와 만나 사태의 직접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 사태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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